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		제출연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제6조        에서 제5조로 변경(안 제4조)

나.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확대 규정 마련(안 제5조)

다.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에 맞게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5.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  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 및 군ㆍ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ㆍ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6호”를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고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 제5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영 제74조 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 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규정 에 따른 시설로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ㆍ보수 사업 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 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다. 상습가뭄 재해지역의 임시용수 확보대책 사업 라.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마.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사.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자. 재난·재해관련 장비ㆍ자재의 구입 및 임차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서 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 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2.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 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3.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 베기 등 4.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 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5.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사유시설의 경우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 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6.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 및 군ㆍ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에 한함) 보수ㆍ보강, 철거 7.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 의 구입 9.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0. 그 밖의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생 략)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영 제74조제8호----------- ------------------------- ------------------------. ②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 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 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1.18.> 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 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 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 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관계법령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 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범위를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장  박기만